법인 개인회생과 신속채무조정의 차이점

법원 개인회생과 신속채무조정의 주요 차이점

구분	법원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운영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	연체기간 제한 없음, 채무액 25억 이하, 일정한 소득 필요	연체 30일 이하, 채무액 15억 이하, 소득 제한 없음
채권자 동의	불필요	필요(과반수 동의)
원금 감면	보유재산 초과분 변제 시 나머지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100% 감면	원금 감면 없음,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이자 인하
상환기간	3~5년	최장 10년
진행비용	비교적 높음(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저렴(상담 및 신청비용 저렴)
신용도 영향	신용거래 제한(최대 5년)	단기 연체정보 해제, 신용도 유지에 유리
신청 가능 시점	연체 중이거나 변제 이행 중 언제든 가능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내
기타	추심·압류 등 법적으로 즉시 중단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절차 간편

상세 설명

• 원금 감면 여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원금 최대 90%, 이자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인하만 가능합니다.
• 채권자 동의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환기간
  개인회생은 3~5년 내에 변제계획을 마치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및 비용
  개인회생은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법원 및 변호사 비용 등 절차 비용이 높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신청비용이 저렴하며,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 적용 대상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단기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시 신속채무조정이 더 적합하며, 신용도 유지와 빠른 추심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연체, 원금 감면 필요, 여러 채무가 과중할 때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며,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