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방법 안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방법

2024~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실질 감면액 최대 550만 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감면 대상 및 기본 요건

• 출산(입양)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 주택 취득 기간: 출산일(입양일) 이전 1년부터 출산(입양)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주택 가격: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모두 해당)
• 실거주 요건: 3년 이상 자녀와 실제 거주 (전입 필수, 주소지 동일해야 함)
• 가구 요건: 1가구 1주택자만 해당 (다주택자는 제외)
• 신청 가능 횟수: 생애 1회만 가능

2. 감면 내용 및 혜택

• 취득세 최대 500만 원까지 100% 감면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포함 시 최대 550만 원까지 실질 감면
• 초과분(500만 원 초과 취득세)은 정상 세율로 납부
• 감면받은 주택을 3년 내 임대, 매매, 실거주 미이행 시 추징

주요 감면 예시

주택 취득가액	취득세	감면액	실 납부액
3억 원	240만 원	240만 원	0원
8억 원	640만 원	500만 원	140만 원
12억 원	960만 원	500만 원	460만 원

3.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주택 취득(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감면 요건 충족 시 환급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전자민원, 정부24 등) 신청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수)
3.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심사 후 감면 또는 환급

4. 필요 서류 안내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자체 또는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가족 모두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입양 증명)
• 무주택 확인서(무주택자 증명서, 필요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사실 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전 문의 권장)

5. 유의사항 및 주의점

• 감면받은 주택은 3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실거주 미이행·임대·매매 시 감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감면 신청 전 관할 세무과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건 및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감면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 감면 대상 주택은 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 시 감면 불가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생아 출산 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주택을 사도 감면 대상인가요?
  A. 네,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감면 신청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 Q.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해도 감면이 되나요?
  A. 네, 부부 공동명의도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 혜택은 1가구 기준 1회만 적용됩니다.
• Q.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내 임대, 매매, 실거주 미이행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 Q.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감면 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감면 요건 충족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요약:
2024~2025년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1가구 1주택 가구가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실질 55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실거주 등 요건을 반드시 지키고, 관할 세무과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